[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관세할당(TRQ)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포고령은 다짐육(그라운드 비프)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저지방 자투리살(lean beef trimmings)에 대해 90일간 30만t 규모의 수입 관세할당(TRQ)을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기존 소고기 관세할당제는 국가별 지정 쿼터 이내 물량에 대해 ㎏당 4.4센트의 저율 관세를 매기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6.4%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에 저렴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30만t 한도 내에서 초과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간격으로 10만t씩 총 3단계에 걸쳐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되며, 대상은 '기타 국가'로 일괄 할당된다.

백악관은 수입업체 및 해외 생산자들이 혜택을 받는 대가로 25%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소비자가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할당 확대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뭄과 구충 질병(신대륙 나선충) 여파, 소 사육 두수 감소로 올해 미국 내 소고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식료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수급 불안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지만 정국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다진 소고기 가격은 2020년 이후 80% 가깝게 폭등했으며, 유권자들이 높은 생활비에 불만을 나타내자 행정부가 잇따라 소고기 물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세 빗장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은 핵심 지지 기반인 팜벨트(농업지대) 목장주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축산업계와 지역구 의원들은 이번 수입 확대 조치가 국내 사육두수 회복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미국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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