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투수블록의 부실 시공과 품질 관리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시공 현장과 계약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첫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정부에 투수블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해 관계 부처의 전국 조사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전국 투수블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인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안전 감찰과 지방계약 적정성 점검 부서를 통해 전국 시공 현장을 조사하고 결과를 총리실과 박 의원실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가 직접 관할하는 현장을 조사하고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투수블록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보 조달청장 역시 투수블록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기능을 활용해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박 의원실이 최근 시공된 투수블록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성능이 납품 성적서와 다르거나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 조사에서는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투수가 되지 않는 제품이 확인됐으며 설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제품에서도 납품 성적서상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공부문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원으로 2년 만에 44% 증가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 강화 등에 따라 투수블록 설치가 확대되고 있어 제품과 수주, 시공, 관리감독, 감사 등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전국 실태조사가 일부 현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국에 시공된 투수블록을 대상으로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확인된 제품과 업체에는 책임을 명확히 묻고 부실 납품이나 불공정 조달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국 실태조사를 계기로 투수블록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과 소중한 세금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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