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용역 중단과 과업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공공성연대 대중교통혁신TF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성연대는 "부산시가 지난 5월 발주한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은 겉으로는 혁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개혁의 정치적 책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행정이였다"고 비판했다. 이 용역은 사업비 7억 원, 수행 기간 24개월로 발주됐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07년 313억원에서 2025년 2950억원으로 늘었고 누적 지원액도 2조8000억원을 넘었다"면서 "재정지원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할 시점에 기존 조사 자료를 다시 수집하는 과업이 포함돼 예산과 시간이 중복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 대중교통에서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가 연구 범위에서 빠져 있다"며 "도시철도를 포함하지 않은 채 버스 부문만 따로 떼어 검토하는 것은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또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설계하려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고려하는 공공교통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면허권·노선권의 공정가치 평가와 권역별 대형 법인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성연대는 "면허권 가치 평가가 노선권을 민간 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인정해 세금으로 보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역별 대형 법인화 방안도 자본력이 큰 운수업체 중심의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공공성연대는 이날 부산시에 ▲현 연구용역 중단▲시민사회·노동계·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구성▲도시철도·경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포괄하는 과업 재설계를 요구했다.

공공성연대는 "부산시는 사유화된 버스 자산의 수호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위한 정책 결단을 내릴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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