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놔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추진했다
- 소상공인 7% 이상 대출은 4.5% 대환 대상으로 넓히고 지원도 확대했다
- 햇살론·미소금융 늘리고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대환 승인시점 2025년 말까지 확대…희망드림대출 3조원으로 증액
한은, 금중대 금리 동결…수은, 중기 특수채권 162억 첫 일괄 소각
자영업 연체율 5.3%→12.7%…청년 미소금융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진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대상도 넓힌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며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자, 두세 달 전부터 관계부처가 준비해 온 1차 대책이다.
◆ 유동화·대부업 연체채권 매입…"잠재 대상 7조 추산"
취약차주의 연체 상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졌다. 전 금융권 취약차주 연체율은 자영업자가 2021년 평균 5.3%에서 올해 1분기 12.7%로, 가계는 6.8%에서 10.9%로 뛰었다. 은행권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연체율도 같은 기간 올랐다.
코로나19 당시 공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으로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미상환 잔액이 154조7000억원(43.1%)이며, 이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이전 연체채권만, 새출발기금은 신청자만 대상으로 해 코로나 시기 장기연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지난 6월 전수조사를 토대로 유동화회사(1조1000억원)와 대부업권(최대 4조5000억원)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전체 대상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상환 잔액 154조원 중 장기연체 비율이 4% 수준으로 잠재 대상은 7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상환 능력을 잃은 채권은 매입해 소각하고, 능력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처럼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나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방식과 규모는 4분기 중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7년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부터 신용회복,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올해 하반기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 완성 등으로 정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 일괄 소각하고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없앤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넘은 연체채권은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장부에만 남아, 기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는 기록 탓에 금융활동이 막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2월26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캠코 DIP금융의 지자체 이자보전 협약 확대, 취약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지원 확대도 담았다.
'버티면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악의로 빚을 갚지 않고 탕감받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상자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지 못하게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등 중기부·고용부와 세심한 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대출 4.5%로 전환…한은은 금중대 금리 묶어
빚을 성실히 갚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리·보증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을 올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율 우대 폭을 9월부터 0.3%포인트(p)에서 0.4%p로 넓힌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연체 없이 상환하면 자금원가 이하 금리를 주는 이자감면 제도를 9월 신설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도 지방 중소기업 등에 저리로 공급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연동해 올리지 않고 동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낮은 금리로 공급하면 금융기관이 지렛대 삼아 지방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이 제도를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수은·산은의 온렌딩 공급액도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지원도 넓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대출을 4.5%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대상 대출 승인 시점을 '2025년 6월30일 이전'에서 '2025년 12월31일 이전'으로 올해 하반기 넓힌다. 산업은행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저신용자 지원이 고신용자 금리로 전가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좋아 사회적 기여를 감당할 수준"이라며 "정상 대출자의 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이 당장 확대되진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미소금융 한도 두 배로…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유도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도 늘린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연간 공급을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연 4.5%·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도 내놓는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내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대상에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추가된다.
금리 상승에 대비한 고정금리 대출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이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대상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 출시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2월까지 연체 이력뿐 아니라 신용회복·성장성을 반영하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소상공인에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