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113건 최종 심의…77억 원 규모 시민 제안 반영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10:33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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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8일 주민참여예산사업 113건을 최종 심의했다.
총사업비는 77억 원으로, 주민제안 공모와 현장검토를 거쳤다.
시는 11월 시의회에 의견서를 내고 본예산 반영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사업 심의 유형별 구분 진행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 목록 확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시민이 낸 제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113건, 77억 원 규모의 최종 심의에 들어간다.

시는 28일 오후 3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 편성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심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8일 오후 3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2027년도 편성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4.28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 재정 운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총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모두 113건으로, 총사업비는 77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시정참여형 17건 24억 원, 지역참여형 66건 36억 원, 지역협치형 30건 17억 원이 상정됐다.

부산시는 총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 부산시의회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총회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4명과 시청 및 구·군 관계 공무원 16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2027년도 편성 사업을 최종 심의한다. 2부에서는 위원 간 소통을 위한 특별 강연과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시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올 3월까지 주민제안 공모를 받았다. 이후 4∼5월 소관부서 검토, 6∼7월 구·군 지역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참여 폭을 넓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제안마당'을 확대 운영했다. 시와 구·군이 함께 여는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전년보다 4곳 늘어난 15곳에서 제안을 받았다.

위원회 차원의 컨설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했다. 청년 분야와 분과별 전문분야 제안사업에 대해 개별 자문을 진행하고, 사업 대상지를 직접 점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날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설문은 지난 8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약 1600명이 응답했다.

시정참여형 분야에서는 방범과 생활안전 관련 사업이 상위를 차지했다. 방범용 CCTV 구축이 1위를, 부산시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이 2위를,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CCTV 교체가 3위를 기록했다.

지역참여형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및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이 눈에 띄었다. 연제구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이 1위로 꼽혔고 북구 덕성초등학교 외곽 안심벨 설치 사업이 2위, 북구 덕천중학교 앞 보행 안전을 위한 속도 표시 교통시설물 제작 사업이 3위를 차지했다.

지역협치형 분야에서는 지역 특화와 인프라 정비 사업이 상위권에 올랐다. 서구의 지역상생 서구 특화 웰니스 치유 콘텐츠 개발 사업이 1위를, 서구 원양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가 2위를 기록했다. 북구의 '낙동강과 함께, 주민과 같이: 화명 스마트 에코·세이프 화장실' 조성 사업은 3위에 올랐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지역협치형 3개 분야별 1∼3위 사업을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설문 결과를 참고해 최종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덕 재정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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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