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공연, 스포츠 경기 예매시 불법 티켓 판매를 금지하는 암표 방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의 티켓 거래 사업자와 중고 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에게 법 시행 홍보와 철저한 협조를 부탁했다.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층 회의실에서는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최휘영 장관과 경찰청, 공정위를 비롯해 민간 관계 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최휘영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작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개선해왔던 과제가 바로 고질적 난제인 암표 문제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의 어떤 역사에 뜻깊은 날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장관은 "사실 암표상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무대에 서지도 않고 경기를 뛰지도 않는다. 창작자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가치에 무임 승차하면서 시장 자체를 교란하는 특히 공연을 만드는 아티스트, 스포츠스타는 청소년들이 동경하고 좋아하는 우상이기도 하다. 근데 막상 청소년들은 공연, 콘서트, 스포츠 경기를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고 불법 암표의 횡행했던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암표상들이 좌석을 불법으로 선 예매하고 재판매를 통해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들, 부정행위들을 지금까지 처벌하기 어려웠다. 이제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이런 공연 스포츠 입장에서는 부정 거래가 금지된다. 오늘부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자에게는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에게도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런 구체적인 과징금 처분 기준과 입장권 판매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먼저 암표 방지법의 내용들을 좀 널리 확산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란다. 신규 제도의 상태는 홍보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행을 통해서 예매처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게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로 부과된다. 이런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빠르게 이번 법 개정 내용들이 30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우리 경찰청이다. 사이버 범죄 수사과 기대가 크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장관은 "최근 영화관에서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또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암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영화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공정하고 성숙한 공연 스포츠 관람 문화의 발전을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과 암표 방지법을 시행할 수 있어 기쁘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안태와 관제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이기범 수사과장은 "경찰청은 금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민생 물가 교란 범죄 특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지속 단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요 시도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였고 본청에서 이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전년 대비 동기간 3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오늘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더 실효적인 암표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찰에서는 그간 수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교육을 마쳐 일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금번에 신설된 신고 기간과 주요 전자 증거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면서 즉시 수사 착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신고 기관 및 관계 기관과 아울러 여기 계시는 분들과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훈 스포츠 산업본부장은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입장권 안내를 맡고 있다. 장관님 말씀대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문체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토록 하겠다. 스포츠 분야에선 프로야구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 다가오는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 홍보도 하고 점검토록 하겠다. 오늘부터 신고센터 업무를 맡았는데 벌써 4건이 접수됐다. 차근히 준비해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쿠팡플레이 이정민 대외협력상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예매와 불법 암표 거래는 관객들에게 심각한 권익 침해였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부정거래 수법 자체가 날로 기술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예매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 집행해주시고 수사 기관 공조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호 티켓링크 이사는 "공연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예매 플랫폼으로서 암표 부정 예매 분들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 개정 공유법의 취지에 맞춰서 기술적 차단과 국민 홍보를 양측에서 암표를 근절해 나가겠다. 문체부와 경찰청 시도 기능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놀티켓 라이브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관련 간담회 때마다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었다. 공연법과 체육진흥법 개정이 시행돼 예매 플랫폼으로서 환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예매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스템적으로 부정 예매를 막고 부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는 거다. 사전 예전에는 부정거래 신고가 들어와도 영장 없이는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어려웠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훨씬 더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승 티켓베이 대외협력실장 역시 "이번 암표 방지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법 시행에 맞춰 법령에서 정한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시행 초기에 소비자 혼란이나 선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입장권 유통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암표 방지법 개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주신 문체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는 많은 관중이 찾아 주시는 스포츠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리그와 구단의 역할을 분담을 통해서 확실한 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단속 위주의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을 통한 법 개정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효식 소비자 거래 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소관하고 있다. 기존에는 B2C 위주의 거래를 주로 규율을 해서 최근에 중고마켓 같은 이제 개인 간 거래에서는 규율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개인 간 거래에서도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저희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문체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