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의 비위와 부실수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기능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화되던 지난 5월, 광주에서는 한 여고생이 흉기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피의자 장윤기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경찰 내부와의 접촉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장윤기의 부친인 장 경감은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관계자와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구속된 아들과 직접 통화해 원룸 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원룸에 있던 리얼돌 2개를 해체·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장윤기에게는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성범죄 목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남은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메운 사례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5월, 전주시 한 파출소의 A경감은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드러났다. 다만 A경감의 혐의는 친족 간 범죄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불송치됐다. 현직 경찰관의 증거 훼손 의혹이 독립적인 외부 감시가 아니라 비정기적 내부 조사에서야 확인됐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신고를 허위 종결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자 대면 확인 매뉴얼이 있었고 팀장급 담당자가 종결 사유를 점검하도록 돼 있었는데도 일어난 일이다. 실종자는 약 3개월 뒤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초기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구조 또는 수색 가능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제주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발언은 보완수사권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모든 비위와 부실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만능 장치가 아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혐의가 누락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다른 수사기관이 기록을 다시 살피고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오류를 보완할 통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비위와 부실수사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도 언제든 억울한 피해자나 유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분노를 키운다. 전체 국민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다수당이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점 역시 반발을 키웠다.

경찰 내부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예상되는 수사 업무 과부하와 최근 잇따른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동대 감축에 더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늘어날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구체적으로 추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 암장과 허위 종결을 두고는 일선 경찰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정치권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을 먼저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 치안 현장을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찰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은 법안을 만든 정치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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