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주거·자산 형성,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정부 지원액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2016년 같은 달보다 24만명 증가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성장단계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자리·창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첫경력 6만명 지원...근속지원금 연 900만원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훈련, 취업까지 연결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인다.

대학생 6만명에게 기업과 지역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1만명에서 5만명,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대기업에는 연간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지원금은 연간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인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경력을 관리·인정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에게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고 휴·폐업 비용을 보장하는 창업보험도 신설한다.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월세 지원 기준 완화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개인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구독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도 40개 대학, 2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한다.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 전세임대 유형도 신설한다.

월세 수준으로 원리금을 갚아 비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3조원씩 2년간 공급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청년기회자금'을 제공한다.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 연 2~5%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며 만기 때 6000만~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혼인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 지원

만 19~34세 청년에게는 매년 '청년문화패스'를 제공한다.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은 생활권 내 120개 기관으로 확대해 6000명을 지원한다.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참여 인원도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늘린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 이후 부부소득 합산으로 주거·대출 지원이 축소되는 불이익도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총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신설해 0~1세에게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자산, 결혼·출산 관련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등 다음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2045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