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래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오히려 노인 소득을 줄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전 정부에 비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를 줄여 아낀 재정을 하위 계층에게 더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 범위를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을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안도 담았다. 20% 초과~4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는 2027년 월 35만9000원, 2028년 월 36만7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40%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은 월 35만원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

202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고려하지 않고 재정 절감에만 목적을 둔 개편안이라는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4238원의 96.3% 수준이다. 현재 하위 60~70%에 걸쳐있는 노인들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개편 속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하후상박'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20% 이하에 있는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 목표가 월 40만원 수준에 그친 것도 지적됐다. 윤석열 전 정부도 2027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정부는 2028년이 되어서야 월 40만원을 받는다. 20% 초과 구간에 속하는 노인은 40만원도 받지 못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후퇴하는 실정"이라며 "공적연금은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깎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다.

서울에 있는 한 교수는 "결국 노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에 타격이 없을 순 없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도 "노인빈곤율이 중위소득 50% 수준이기 때문에 20%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3만원 더 받는다고해서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며 "40% 이상 구간에 있는 노인들도 빈곤 상태인데 이분들은 물가만 연동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인빈곤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박에 없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기초연금개편안 발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기초연금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 10분 앞두고 돌연 브리핑을 취소한 뒤 발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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