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현안 사업들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군정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울진 군민들이 민선9기 울진군을 향해 던지는 목소리이다.

울진 군민들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울진군정의 담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민선9기 울진군 황이주호(號)는 이같은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민선9기 울진군의 전략으로 '변화와 혁신'에 기반한 '울진 신민생시대'를 주창했다.

황이주 군수는 민선9기 출범 2개월여 간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구조적 관계를 상세히 파악했다.

황 군수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조적 진단은 '간부 회의'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세히 제시됐다.

황 군수는 '간부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사실상 민선 9기 울진군의 군정 추진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간부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들은 사실상 해당 현안 사업의 연속적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중차대한 것으로 신속히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들 현안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의 해결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게 황 군수의 진단이자 군민들의 지적이다.

황 군수가 주재한 '간부회의' 전 과정은 군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됐다.

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안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세간에 떠도는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 문제점의 본질을 정확히 알리고 이의 해법 모색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된 행정 행위로 풀이된다.

실제 '간부 회의' 전 과정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 또한 종전의 파편적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화됐다는 평가이다.

"'간부 회의' 공개 등 사실상 민선9기 들어 처음 공개된 행정과정을 보고 울진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제시되고 추진되어 온 현안사업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실효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들의 해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해법 모색도 시급하지만 해법 모색의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민선9기 군정 목표가 '군민의 이익'을 위한 '울진 신민생시대' 인 만큼 군정 추진의 방향은 이에 부합되도록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 통합된 의견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첫 공개된 '간부회의' 이후 나온 주민들의 반응이다.

군민들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극복하기 위한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선 9기 군정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기준과 군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군정 운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 민선 9기 울진군이 주요 현안 사업을 되짚어보는 까닭

민선 9기 울진군이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사업을 시작한 배경이나 과거의 판단을 문제 삼거나 이미 추진해온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울진 군민과 미래 세대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갈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점검의 기준은 현안 사업들이 '군민에게 이로운가' 이다.

'누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울진의 미래에 필요한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방점이 놓여 있는 셈이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여건이 달라졌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바로잡지 못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비용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9기 울진군이 현안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배경이다.

◆ 대규모 사업일수록 미래 부담까지 살핀다

사계절오션리조트,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죽변비상활주로대체시설 등은 울진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다각적 검토를 통해 필요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 가치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일수록 현재의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울진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과 행정적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체류형 관광' 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인 사계절오션리조트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이 향후 군(郡)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됐다.

울진군은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부지 매입과 공업용수 확보, 수소산단 운영을 위한 기본전력에너지 확보 등 선행 인프라 구축 방안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황이주 군수는 취임 전 인수위로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보고받고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존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보완을 지시했다.

또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부지 일부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 취수 방식의 표층지하수 개발 등 다각적 해법 검토에 들어갔다.

수소산단의 또 다른 주요 인프라인 '공업용수' 확보 방안도 기존의 '왕피천 수계 활용'에서 해수 담수화 방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하천 등을 이용한 용수 확보에 한계가 우려돼 해수 담수화 방안으로 공업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은 향후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역시 시설 조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군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미래에 남게 될 부담까지 책임있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민선9기의 판단이다.

◆ 재정 운용의 출발은 군민에게 주어지는 실효적인 혜택

민선 9기 울진군이 사업과 재정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그 혜택이 다시 군민의 삶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황 군수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울진의 에너지 자원이 만들어내는 혜택을 군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울진행복에너지연금'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의회와 협력을 통해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결국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군민의 삶을 살피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선9기의 재정운용 방향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민선9기의 사업 점검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군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바로잡고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완성해 군민들이 변화된 군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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