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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원격판독 길 열었다...중기부, 57개 규제특구서 63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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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1일 규제자유특구 57곳 성과를 발표했다
  • 정비 요청 법령 77개 중 63개가 개정됐다
  • 폐배터리·원격판독 등 신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1일까지 청주서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AI 등 특구기업 9개사 투자유치 나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자유특구 57곳을 지정해 신기술 실증을 지원한 결과 정비를 요청한 법령 77개 가운데 63개가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의료취약지 엑스레이 촬영·원격 판독, 이동식 협동로봇 등 기존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신산업의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8.31 jongwon3454@newspim.com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특구 안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를 유예하고 실증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해당 규제를 정비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다.

올해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과 관련된 규제를 공동으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도 새롭게 도입했다.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분산된 규제를 연계해 해소하고 신산업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혁신 주간 첫날에는 규제 해소와 사업화 성과를 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사례가 발표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에게 기술과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특구기업이 겪는 연구비 집행과 법률·규제, 제품 디자인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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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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