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계엄 가담 사실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정진팔 전 차장 등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고의를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15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등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측 "공소사실 부인"…정진팔 "테이저건·병력 증원 오히려 반대"
재판부,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 역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차장 측은 특검이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제외한 채 일부 내용만 공소사실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정진팔은 '병력 추가 투입이나 군부대 투입은 안 된다. 시민 질서는 경찰의 몫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테이저건 사용에도 반대했다"며 "공소사실에는 장군들이 테이저건 사용이나 군부대 추가 투입에 반대한 사실은 빠진 채 경찰력 투입과 완력 사용을 건의했다는 내용만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맥락은 보지 않고 단어만 보려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차장 측은 내란죄가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했고 정진팔이 이를 인식했다는 상황만 기재돼 있을 뿐 내란에 가담할 동기는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위헌적인 포고령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측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한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 병력이 나간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알았을 뿐 해당 병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다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상황실 구성 등에 관여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하위 장성으로서 자연스럽게 통신 장비와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조직을 구성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계엄사령부 구성·운영과 추가 병력 투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범행 장소로 지목된 합참 전투통제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관련해 "양측 주장에 대해 검증 결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증인들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이 국가기밀·보안시설인 점을 고려해 시설 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거나 내부 구조 등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검증조서에 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