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아이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원 기준일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시행 시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탓에 같은 해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혜택받을 수 없다. 수혜 금액 격차가 수천만원까지 벌어지면서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분만 날짜를 억지로 미뤄야 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좋은 정책을 만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과거 적용되는 사람 차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적용 시기를) 1월 1일부터 하면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복지부와 상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7월 1일 시행할 때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겨서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하반기에 예산과 법률 심의를 할 예정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 조정도 출생 연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예산 2500억원이 증액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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