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예산 집행 실태를 겨냥해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원의 예산 집행 실태가 기가 막힌다"며 "대법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매달 평균 200만 원가량의 현금이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기적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스스로 정한 예산집행지침에도 어긋난다"며 "자기들이 만든 기준까지 어겨가며 매달 현금을 따로 지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소진을 위해 전산장비 구매 물량을 늘린 정황을 언급하며 "국민 세금이 남으면 덜 쓰는 것이 정상이지, 남았다고 더 사들이는 것이 정상이냐"라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예산 집행이라니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는 법대로 하고 원칙을 지키라 판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직접 만든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이번 감사 결과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이 닿지 않는 예산, 폐쇄적인 사법행정, 견제와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구조까지 바꿔야 한다"며 "사법부라면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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