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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8개 은행 시범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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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했다.
  • 비금융 데이터로 성장성 평가해 대출·금리·한도 혜택을 준다.
  • 8개 은행서 시범운영 시작해 연말 16개로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금융 빅데이터·AI 기반 평가, 성장성 우수 시 신용등급 상향 효과
8개 은행서 인터넷은행 포함 16개로 확대…하반기 순차 가동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전격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은행 광화문지점에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Small Business Credit Bureau)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정책 수요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

이에 따라 기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들이 은행권에서 대출 승인은 물론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Small Business Credit Bureau) 은행권 시범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달 31일 KB국민·IBK기업·NH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 등 8개 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자료=금융위]

◆ 비금융 데이터 기반 성장성 평가…대출승인·금리·한도 혜택

SCB는 매출, 업종, 상권 상세 분석, 사업 지속성,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산출한 소상공인 성장등급(S등급)과 기존 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을 결합해 '성장신용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장등급이 우수한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평가를 받아 상위 신용등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참여 은행 16개·2.2조원 규모 확대…연말까지 순차 개시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당초 계획된 7개 은행(1.8조원)에서 16개 은행,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이 중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먼저 시작했다.

지난달 말 시범운영을 시작한 8개 은행에 이어, 하반기 중 경남·광주·수협·iM·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를 포함한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대출심사에 SCB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대출 승인부터 금리·한도 우대까지…현장 수혜 사례 속속

SCB 도입에 따라 금융 소외계층이었던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대출심사 조사 결과, 다양한 업종에서 구체적인 수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7등급으로 대출이 거절됐던 40대 커피점주 A씨는 SCB 심사에서 사업 성장성을 인정받아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상향되며 대출 승인을 받았다. 지자체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30대 온라인 소매업자 B씨는 SCB 상위등급을 적용받아 1.0%p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3%대 금리로 자금을 확보했다.

매출 증가에 힘입어 2호점 개설을 추진하던 30대 한식당 업주 C씨는 기존 대출 한도 초과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상권 성장성 정성평가로 고등급을 얻어 추가 대출 한도를 인정받았다. 30대 도소매업자 D씨는 모바일 뱅킹 앱 신청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0.7%p의 금리 우대까지 함께 적용받았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 높았다. 식재료비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던 배 모 씨는 "기존 대출 한도만으로는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업종과 상권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추가 한도를 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기계장비를 구매한 채 모 씨 역시 "향후 영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구매가 전액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진정한 포용금융 실현"…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 연계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용금융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밀려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타당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SCB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포용금융 사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약 1년 동안 SCB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전 은행권의 다양한 소상공인 대출 상품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2027년 중 시행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평가에도 SCB 평가체계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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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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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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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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