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임도형 위원, 만약 좁은 투룸 빌라에서 평생 살라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불편하겠죠."

"그럼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정현석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임도형 청년주권포럼 위원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이날 토론회는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긴 청년 세대의 현실을 짚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가 주최하고 신동욱,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무주택 청년 당사자들과 부동산,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발제에 나선 청년들은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 위원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주거 안정이 담보되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지건 위원 역시 전세 축소와 월세화 가속 현상을 지적하며 "한 달에 100만원씩 날아가는 고액 월세 부담을 짊어진 상황에서 획일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까지 가로막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진필 위원은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임에도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등 일률적 규제로 인해 극심한 자금 조달의 문턱에 부딪힌 현실을 호소하며 핀셋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정현석 교수는 청년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에 임대 입주한 뒤, 향후 조합원 지위를 획득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연계형 아파트 분양 전환 임대' 모델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재개발 구역 지정 단계에서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조합 설립 후 청년이 임차 보증금을 최초 자기 자본 삼아 주택 지분을 취득해 나가는 방식을 설명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현진 경기부동산중개법인 이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공간을 쪼개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세대 공존형 재건축'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청년이 스스로 자본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뒤, 첫 주택 구매 시 부족한 간극은 공공의 매칭이나 공유 지분 방식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주거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택 거래와 주거 상향 이동을 과도한 대출 규제와 세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징벌적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호정원 서울시 청년주거정책팀장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며, 청년 안심 주택 역세권 기준을 기존 250m에서 500m로 완화해 공급 대상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은 국민 간보기 정책이자 청년 조롱 정책이며, 삶을 파괴하는 분노 유발 정책"이라며 "정부의 주택 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정부의 주거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특위 내에 청년 주거 TF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당 정책의 베이스로 삼아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는 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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