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2일 국방 AI 전략 포럼을 열고 소버린 AI 구축에 착수했다
- AI 인프라와 데이터 확보를 병행하고 법제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방 AI법 검토 속 신뢰성·안전성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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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능 평준화 시대, 승부는 데이터"… 지휘통제체계·법제도 동시 추진
"전략·작전·전술별 AI 달라야"… 군 지휘결심 체계 전면 지능화 논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인공지능(AI)을 미래전장 핵심 전력으로 규정하고, 독자적 '소버린 AI' 역량과 데이터·인프라, 법·제도를 함께 갖추는 국방 AI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신뢰성·안전성을 담보할 별도 법률 제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신뢰받는 국방 인공지능(AI):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혁신'을 주제로 '국방 인공지능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AI 기술 소개를 넘어, 한국군의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구축과 독자 AI 역량 확보, AI 운용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를 한자리에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I가 감시·정찰, 표적분석, 정보융합, 지휘결심 지원, 무인체계 운용 등 전장 전 영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기술 도입'보다 '국방 맞춤형 운용체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를 대독하며 "우리 군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접근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방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보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모델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축적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방의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데이터·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범용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군 AI는 폐쇄망 운용, 보안 등급별 데이터 관리, 임무 환경별 정확도 검증, 유사시 통신·컴퓨팅 자원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소버린 AI에 기반한 자주적 첨단강군 구현을 국방 AI 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소버린 AI는 국가가 핵심 데이터와 AI 모델, 컴퓨팅 기반에 대한 주권과 통제력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군사정보와 작전 데이터가 대규모로 결합되는 국방 AI의 경우 해외 플랫폼이나 외부 모델 의존을 줄이고, 한국군 임무에 맞는 자체 데이터·모델·운용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간 AI 기업도 전장 단계별 차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낙호 네이버 AI 기술개발 총괄 전무는 전략·작전·전술 수준마다 요구되는 AI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다며, 이에 맞춰 지능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 수준에서는 광범위한 정보 분석과 장기 예측, 작전 수준에서는 다영역 정보융합과 자원 배분, 전술 수준에서는 실시간 상황인식과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에 각각 다른 AI 성능과 검증 기준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 AI의 법적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김명주 국가AI연구소장은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국방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인공지능법안을 검토 중이며, 법안에는 국방 AI 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 절차와 신뢰성·안전성 보장 방안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 AI법 논의는 AI가 군의 지휘결심과 무기체계 운용에 깊이 들어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 AI는 오작동이나 데이터 편향, 적의 기만·교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경우 전투력 저하를 넘어 인명 피해와 작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AI가 제시한 판단의 검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인간 지휘관의 최종 통제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군사 데이터의 보안과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이 법제화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도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임종득·유용원 의원은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국방 AI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병주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책적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포럼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군 AI 역량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방 AI 경쟁의 관건은 특정 모델의 성능 자체보다, 군이 보유한 방대한 작전·정비·감시정찰 데이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축적·정제하고, 이를 실제 지휘통제와 무기체계에 안전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보조 도구'를 넘어 전장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수록, 한국군의 데이터 주권과 신뢰성 검증 체계는 첨단강군의 실질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