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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정책홍보→예산사업 재설계…문체부, 직원 27명 특별성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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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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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는 3일 특별성과 낸 직원 27명에 포상했다
  • AI 홍보영상·민간전광판 100% 등 행정혁신 성과다
  • 반값여행·청년창작자 지원 등 재정개선도 이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혁신으로 특별성과를 창출한 직원 27명에게 39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한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6월에 이은 네 번째 포상이다.

◆정책홍보 및 공공방송 혁신한 직원 7명에게 '적시타상' 900만 원 포상

디지털소통팀 권혁중 주무관과 정아현 청년인턴은 청년층의 유행 소재인 키캡을 접목한 홍보영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키캡처럼 힐링이다'를 직접 제작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외주 제작사에 의존하지 않고, 기획부터 영상 제작, 편집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제작 예산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디지털소통팀 백종하 사무관과 길예진 주무관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케이-컬처' 성과로 화답하는 독창적 서사를 담아 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 영상 '오래전 당신의 꿈, 오늘의 대한민국이 보고드립니다'를 기획·제작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을 AI으로 재현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초상권 및 저작권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냈으며, '케이-컬처' 8개 분야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영상자료를 직접 발굴하고 국내외 저작권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여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 [사진=뉴스핌 DB]

여론과 이경수 주무관은 '25년 11월 기준 기존 57%에 불과했던 민간 전광판의 국가광고 표출 의무 이행률을 전국 지자체 및 사업주와의 끈질긴 소통과 현장 방문, 사업자 대상의 실비 지급 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 등을 통해 100%를 달성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70여 개 지자체 대상 개별 전화 안내, 직접 방문, 사업주 대상 서한 발송과 개별적으로 설득한 결과이다. 전국 주요 거점의 전광판 129기가 새로 국가 광고를 송출함에 따라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주요 정책과 혜택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 공소정 주무관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유통 체계를 기획해 운영했고, 한국정책방송원 김확충 주무관은 케이티브이(KTV) 생방송에 국내 공공방송 최초로 실시간 AI 음성인식 기반의 자동 자막을 도입해 전달력을 높였다.

◆유소년 체육 활성화 지원 기반 마련, 정책 펀드 재구조화, 관광기금 융자 제도개선 등 재정 혁신 이끈 직원 9명 총 1400만 원 포상

재정담당관 조성제 과장과, 권재오 서기관, 이성용 사무관, 장건재, 박세일, 이윤정 주무관은 문체부 예산 업무를 총괄하며 '27년도 정부안 편성 시, 약 7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해 핵심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 재정혁신에 크게 기여했다. 연초부터 재정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소액 다건 사업과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다년도 예산사업을 확대했다.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신체활동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유·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지원 예산을 체육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2026년도 추경예산 95억 원을 확보하고, 약 4만 명의 유·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산업정책과 나웅재 사무관은 콘텐츠 정책펀드의 투자 성과로 회수된 재원을 콘텐츠산업에 전면 재투자해 '예산편성-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국내 자본 위주로 운용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200억 원의 예산을 '글로벌 리그 펀드(해외 벤처 캐피탈 운용)'로 대체 투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케이-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효과를 극대화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최계원 사무관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의 관광기금 융자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70%를 고정, 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반값 여행,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등 국민체감 핵심사업 추진, 예술인 권리보호 강화 및 체육계 혁신 등 제도개선 직원 총 1600만 원 포상

국민관광진흥과 이광윤 서기관과 이진미 주무관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인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반값 여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국화했다. 시범사업 단계부터 여행 전에 지역화폐를 사전에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했다. 아울러 청년층에게 인구감소 지역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내년 정부안에는 국비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지자체 참여 문턱을 낮추었다.

예술정책과 김홍필 과장과 홍민재 서기관, 조운범 사무관, 현 디지털소통정책과 나형주 주무관은 전국의 순수 예술 청년 창작자 3천 명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기존의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중심의 성과평가를 극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최초로 '증거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로써 지원받은 집단과 탈락한 비교 집단을 지역별, 장르별로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 전후의 창작활동과 소득 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실증적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예술인권리보호과 문지희 과장과 박종찬 사무관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증원해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에 신속 대응하고, 권리침해 유형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 월평균 권리침해 사건처리 건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체육정책과 이승훈 과장과 안승연 사무관, 안승현 주무관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던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를 혁신하기 위해 '케이-축구 혁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200명 이하에 불과했던 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을 2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케이-축구' 혁신위원회 권고안 마련을 적극 뒷받침해 국민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관행적 업무에서 벗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국정 성과와 국민 체감 혜택을 창출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각적인 행정혁신과 적극행정이 조직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포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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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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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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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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