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른 하교 이후 발생하는 교육·돌봄 공백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과후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돌봄 문제를 수업시간 연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보육 수요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지출로 해결할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 구조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은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가운데 예체능 사교육에서 보육 목적 이용 비중이 두드러졌다. 일반 교과에서도 보육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약 33%였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일반 교과와 예체능 모두 보육 목적 사교육 이용 비율이 높았다.

대안으로는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교육·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정규 교육시간을 늘리더라도 기존 수업 뒤에 교시를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특성에 맞춰 학교 일과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국어 문제집 한 장을 더 푸는 시간이 아니라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 체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문예체와 탐구, 놀이·휴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실장은 "학생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은 담임 교사의 부담을 늘리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원과 공간 확충, 교육과 돌봄의 책임 분리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정규교육 이후 출결과 귀가, 안전, 민원 등은 별도 운영주체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3시 하교제' 논의에 교육현장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는 최근 '3시 하교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돌봄 공백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전교조가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04%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97.45%였고 최근 3년 이내 초등 저학년을 맡은 경험이 있는 교원 1만3469명 가운데 반대 비율은 99.38%였다. 전교조는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라며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교원과 공간, 안전인력 대책 없는 수업시간 확대는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과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역시 "아이의 하루를 어른의 노동시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어른의 노동과 사회제도를 아이의 성장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아이의 발달과 교육적 필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