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자로 나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관련 미온적 모습을 보이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점과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 중인 북한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 외에도 대미 투자나 방위비 분담금, 전투함 건조, 인공지능(AI) 협력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북미 대화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李대통령 "북미 대화 여건 한국이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라는 점을 짚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바라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에 불만 표출 트럼프…한국 패싱 우려 

우선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우리 도움 요청에 '아뇨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경우 4만 명(실제로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는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6일 소셜미디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한미 공조 강화가 우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이전에 한미 공조 관계를 더 긴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방기(放棄) 되지 않도록 역할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당사자들(미국과 북한)이 시켜줘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북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한미 공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까지 더해서 캠프 데이비드(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좋은 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한미동맹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대북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미북 관계를 처리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지금 패싱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지금 대미 투자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 미국과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문제들을 미국에 언급하며 협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군함 건조와 반도체 산업 등 협력 사안이 많은 만큼 이런 문제들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 교수는 "한미 두 나라가 엮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사전에 한국과 반드시 협상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