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7년 문화, 체육, 관광 예산 정부안이 9조 6345억으로 전년보다 20%넘게 대폭 확대됐다. 급증한 청년문화패스 사업, 문화분야 청년 일자리 관련, 지역관광 대전환을 위한 5개 관광권 개발 예산을 통해 청년, 지역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2027년 정부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부 총 지출(821조원, 전년보다 12.8% 증가)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문체부 예산과 정책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년문화패스는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이름으로 전임 장관 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만 19세 청년들에게 순수, 기초 예술 분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 클래식 음악, 무용, 전통문화 등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고 차세대 예술 소비계층을 육성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 사업이 점차 확대돼 2027년엔 청년기본법 상 청년에 포함되는 만 19세~34세까지 수혜대상이 된다. 예산도 올해 361억에서 79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사업 초기 기초 예술분야만 가능했던 패스 적용이 이제는 도서, 영화에서 체육시설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5만원 추가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오롯이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첫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철학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본다. K컬처 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고, 중요하다. 그럼에도 기초 문화 예술 분야 문화 향유 지역 문화 활성화는 문화강국의 토대와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문화패스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청년들이 충분히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누림으로써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부터 전국의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계에도 충분히 간접적인 예산 효과가 있다. 문화예술계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쓰이면서 기초 예술뿐만 콘텐츠 산업 분야에도 자금이 들어가 산업의 기초가 돼 다시 선순환해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까지 갈 수 있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서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까지 갈 수 있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해당 예산은 청년, 지역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신설된 미래 대응 기금의 재원으로도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 수혜율 30%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엔 70%까지 수혜율을 높여 재원 부족으로 패스 혜택을 못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국민 만족도와 호응이 좋아 확대하는 부분도 있다. 박소정 문화정책과장은 "지난 2024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도입했고 일종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진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다. 올해 기준으로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지만 90% 이상이 발급을 받았다. 90% 이상이 일부라도 쓰고 있다. 연말이 돼봐야 총액으로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해 영화나 도서도 추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5% 정도, 90% 이상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에서도 역대 최대로 정책 금융 시장에 2조 2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가 600억에서 2000억 원까지 세 배가 넘게 출자 규모를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지난 2024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글로벌 펀드가 실제로 해외 VC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 생각보다 많은 큰 규모로 결성이 됐었다. 모태펀드나 기존의 펀드가 국내 자본 중심으로 유치되다보니 해외 자본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글로벌 쪽에 네트워킹을 가진 곳들과 연관이 되면 저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또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 시장을 확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동안 모태 중심으로 벤처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했다면 대형작이나 IP 개발을 확장해서 키운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펀드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K컬처 경쟁력을 높일 R&D 투자 예산에는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 개발'에 25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김정훈 실장은 "R&D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오래된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식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요즘 실감형 관람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고 대형 엔터 수요는 굉장히 큰 데 비해서 공급에 필요한 대형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실감형 콘텐츠 인프라 구축은 K팝 스포츠 시작해서 뮤지컬 오페라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원격지에서도 현장에서 가능한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몰입형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검증하고 또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진행한다. 국비와 민간자본을 매칭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250억원을 반영해서 IP, 데이터, 플랫폼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그중 먼저 기술 개발 쪽으로 중점을 둔다. 이후에 시장 검증, 상용화까지 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 청년 일 경험 투자 확대도 예산에 반영됐다. 예비예술인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는 데 133억 원,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 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지원에도 159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청년인턴 지원에도 2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게임 분야에도 66억 원을 들여 청년인턴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의 다양한 분야 예산 가운데서도, 인바운드 여행사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22억원을 통해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은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외국어 능력같은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편이다. 호텔이나 무역회사에 비해 인바운드 여행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 장기간 근무나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직도 잦고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채용 과정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행사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는 해외 송객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청년들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여행업계랑 협력해서 돕는 예산으로 편성했다. 기존에 다른 부처에서 받고 있는 여러 일자리 지원 예산과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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