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재심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당내 재심 절차를 택했고 진종오 의원은 재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심과 법적 대응을 모두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윤민우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법적 다툼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재심 택한 권영진·서범수…진종오는 법원으로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서 의원은 우선 당 윤리위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을 택했다.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받은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는 위원들의 징계 심의 참여와 위원 명단 비공개에 따른 기피 신청권 제한, 동종·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재심 사유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전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도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며 가처분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 신청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고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에 신속한 재심을 요구했다.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처분을 받은 조 의원은 다른 선택을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심과 가처분을 모두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 의원에게 2년, 권 의원에게 1년6개월, 서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배현진·김종혁 징계는 법원서 제동…다시 시험대 선 윤리위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되는 것은 올해 초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뒤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배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균형을 벗어난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같은 달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 지도부 등에 대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제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최고위원의 당 지도부 비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도 봤다.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린 만큼, 이번 진종오 의원의 가처분에서도 징계 절차와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처분 결과 따라 당권파·비당권파 희비…징계 갈등 분수령

윤리위 내부에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온 상태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지난달 27일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무감사실에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황 위원은 윤리위 결정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일단 진 의원의 가처분 결과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권 의원도 재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위가 기존 징계를 유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의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징계 절차나 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권파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당내에서는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권파가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비당권파가 제기해온 정치적 보복이나 절차적 부당성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고,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과 추가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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