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외국산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한국산 드론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2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일부터 드론의 도킹(Docking) 스테이션,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는 드론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지 않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영국산 드론에는 최대 10%,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 등에서 생산된 드론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실상 전부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및 부품 수입 조정에 관한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번 관세 부과는 중국 드론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드론 기술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 DJI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무게 약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은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드론은 산불을 추적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 쓰여 다수의 미국 사법·경찰 및 공공안전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비판론자들은 현재 미국 국내 드론 산업이 필요한 드론을 생산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새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국산 드론에 최대 10%, 한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 생산된 드론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과 협력해 중국 드론 산업에 대응할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도 꺾였다고 NY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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