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6일 열린다
- 기본주택 실무경험과 정책평가가 핵심 쟁점이다
- 서울 공급협의와 150만가구 실행안도 검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개월 만의 발탁 배경부터 서울 공급 갈등까지…쟁점 산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정책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은 관료지만,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책적 색채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던 만큼 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 실무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용 방안이 우선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존 공급대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실행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건설경기 회복, 교통망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
◆ '기본주택 실무자' 홍지선…주택정책 색깔 드러낼까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실무를 맡았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용 방향, 수도권 150만가구+α 공급계획의 실행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기본주택'이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택정책을 실무적으로 다뤘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본주택은 당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경기도는 2021년 기본주택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구리 교문지구를 제1호 사업지로 추진했다. 당시 2027년까지 128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 일정도 지연돼 올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상 구리 교문지구의 지구 지정 목표 시점은 2028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기본주택이 당초 계획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만큼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당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기본주택을 다시 추진할지,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현행 정책에 관련 구상을 접목할지 등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현 정부 주거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8개월 만의 발탁 배경부터 서울 공급 갈등까지…쟁점 산적
홍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취임한 지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배경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보낸 데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으로 주택정책을 함께 추진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야당에서는 이번 인선과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기조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택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신규 택지가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공급 부지와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보여온 만큼 홍 후보자가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공급 물량을 확보할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가 후보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주민 동의와 사업성, 인허가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늦어진 사례가 있어 후보지 선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50만가구+α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택지 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대외적으로 정책 방향을 밝힌 기회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주택공급과 기본주택,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