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덴마크가 4일 EU 외 송환 허브 설치를 논의했다
- 보드스코우 장관은 내년 말 첫 이송 준비를 기대했다
- EU는 추진 중이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덴마크가 유럽연합(EU) 역외에 불법 체류 이민자를 수용하는 '송환 허브(return hub)' 설치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환 허브 설립 프로젝트는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폴란드, 그리스 등 유럽 5개국으로 구성된 '5개국 그룹(Group of Five)'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모르텐 보드스코우 덴마크 이민·통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각) 코펜하겐에서 5개국 그룹 장관들과 송환 허브 설립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드스코우 장관은 성명을 통해 "EU 밖에 송환 허브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그 어느 때보다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덴마크는 내년 말까지 첫 번째 불법 체류 외국인을 협력국으로 보낼 준비를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덴마크 이외에 다른 4개국의 입장과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송환 허브는 망명 신청이 기각됐거나 체류 자격을 잃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전까지 EU 밖의 제3국 시설에 머물게 하는 제도다.
유럽 각국은 난민과 불법 이민자 유입이 계속되면서 추방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실제 송환율도 낮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용하기보다 제3국 시설을 활용해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유럽 내 분위기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빠르고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추방 절차를 신속히 하고 회원국들이 해외에 이민자 구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정책 개편안을 승인했다. 각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제3국과의 협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와 국제기구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지난 7월 송환 허브와 제3국 이송 제도가 학대와 자의적 구금 등 상당한 인권 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판론자들도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고 국제법상 난민 보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는 2023년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 이민자 수용시설 2곳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당초 망명 신청자를 현지에서 심사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법원의 제동 이후 현재는 추방이 결정된 불법 체류자를 일시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