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교위가 7일 정파성 논란 속 개선책이 제기됐다
- 정당·단체 추천 구조를 손질하고 교차동의가 필요하다
- 전문위원실 확충과 공교육 정상화가 핵심 과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실 설치해 정책 전문성 강화…"2기부터 개편안 논의해야"
AI·교부금·수능개혁 장기과제…"최종 기준은 공교육 정상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오히려 정파적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과 각 단체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각각 추천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교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중장기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짚었다. 김영곤 경남대 교육학과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과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국교위 만들었지만 정파성 여전…왜?
▲좌장(김영곤 교수)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입시정책이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국교위 역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손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필운 교수
일정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기구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도록 한 것 자체는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당파성 배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당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현재는 정치세력이 자기 몫의 위원을 각각 추천하고 그 안에서 당파적 이해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에 장점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큰 단점도 있습니다. 국교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파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야 '교차 동의'로 당파성 낮출 수 있을까
▲좌장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당파성을 줄일 구체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정필운 교수
예를 들어 여당이 추천한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의 일정한 동의를 받게 하고, 반대로 야당이 추천한 위원도 여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 진영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당파적 인사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대표성이 어느 정도 조화된 사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적 대표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찾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당·단체별 '대표 선수' 보내는 구조 바꿔야
▲좌장
현행 추천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덕난 과장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정파성과 교육의 정치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당은 정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각 단체는 단체대로 대표 선수를 내보낸 구조입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뽑으면서 여러 시도와 대학, 단체에 추천권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원이 "우리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왔다"거나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국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합의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교위 전문성도 과제…"전문위원실 필요"
▲좌장
위원 구성뿐 아니라 국교위가 실제로 중장기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덕난 과장
국교위 직제 개정으로 인원이 조금 늘었지만 대부분 행정직으로 갔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무처만으로는 교육 전문성을 갖고 위원회를 지원하기에 역량이 부족합니다. 전문위원실을 만들고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도 지금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2기인 만큼 3기부터는 바뀐 구성안을 적용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큰 제도 바꾸기 전 원칙부터 세워야
▲좌장
국교위가 앞으로 다뤄야 할 중장기 교육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정필운 교수
교육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큰 제도를 바로 바꾸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전체 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능 개혁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바꾸면 그에 맞춰 교육 전반이 바뀐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혁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잘못 바꾸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교육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억제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 목표일 수 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교사가 전문적 판단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좌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필운 교수
결국 교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도 그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권한을 갖고 전문적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좌장
또 다른 장기 교육 현안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덕난 과장
AI 시대는 1~2년 뒤 어떤 세상이 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교육이 AI를 따라가고 배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AI식으로 사고하고 AI가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방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음악·미술·체육과 같은 아날로그 교육을 정규 교과나 방과후, 토요스포츠데이 같은 방식으로 강화해 학생에게 실제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뿐 아니라 국교위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금 개편…"취약학생·지역 지원 약화 막아야"
▲좌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역시 국교위가 장기적으로 살펴볼 현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덕난 과장
교부금 제도 개편은 필요하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와 학급이 사라질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이미 잘하거나 앞으로 더 잘할 학생에게 관심과 예산을 집중하는 경제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학생과 지역을 위한 교육지원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 아닌 학교와 학생이 최종 기준"
▲좌장
오늘 논의를 통해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단순히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학교와 학생을 중심에 둔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인지가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 민주적 책임성과 전문성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최종적인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의 성패가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