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신상과 과거 행적을 둘러싼 야권의 검증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이 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특별분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매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주택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문성에 이어 가족 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승원, 제넨셀 민원 전달 놓고 공방…도당 회계 의혹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본격화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인 양모 씨로부터 제넨셀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연락이 정상적인 민원 전달 범위를 넘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연락 역시 공익성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넨셀 사건 관계자들과 김 후보자의 관계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영장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던 시절의 회계 처리 문제도 새롭게 불거졌다. 한 의원은 일부 당직자에게 실제 급여보다 월 200만원가량을 더 지급한 뒤 특정 당직자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아 별도 자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제보를 받고 놀랐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과거 공개적으로 주장한 점도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사과했으며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직 유지 놓고 논란…배우자 당직·급여도 쟁점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의원직 유지 방침을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 및 국고보조금 문제와 연결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가 과거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도 다시 소환됐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직후인 2020년 국고보조금을 없애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당시 용 후보자도 행사에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원외정당 전락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현재 입장과 과거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장기간 유급 당직자로 근무한 사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으며 수년간 급여를 받았다.

용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하고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아온 것을 놓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돼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당직자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강신철, 군 복무 중 서울 주소 유지…'철거민 특별분양' 논란

강 후보자에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특별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후 해당 지역 주택 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자격으로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실제 생활 근거지를 서울에 두지 않으면서 주소만 유지해 철거민 자격을 확보한 것 아니냐며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고, 군인의 순환근무 특성상 관사는 임시 복무지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기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불찰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특별분양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주담대에 처가 돈까지…10억원대 아파트 매입 도마

홍 후보자를 향해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처가 차입금 등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홍 후보자는 매입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아파트 구입에 동원된 차입금은 총 5억3700만원 수준이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한 빚을 내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14억1000만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약 4억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한 주거 이전"이었다며 투자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남양주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택을 매입했고 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형일,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하며 실거주는 4개월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부부는 경기 과천 주공9단지 아파트를 2009년부터 약 17년간 보유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2012년 말 약 2개월과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약 2개월 등 모두 4개월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가 최근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며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등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권은 후보자 본인의 주택 보유 형태와 정책 기조가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해당 아파트 비거주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중기부 법안 0건'·주식 12배 증가…모친 무이자 대여도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을 놓고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21·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가 관련 입법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중기부 소관 법안 발의 건수만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의정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준법경영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는 점도 잠재적인 이해충돌 문제로 거론된다.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 만큼 배우자가 관련 기업을 자문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세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2억2310만원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줬다.

야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무이자 금전대차에 따른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세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후보자 측 해명도 청문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해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전문성뿐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이 부합하는지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속속 확정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야가 18일 또는 22일 개최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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