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 정책인 반부패 사정이 집권 이후 13년째 이어지면서 고위 관료를 겨냥한 사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현직 관료뿐 아니라 퇴직한 고위 인사까지 수년간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2013~2025년 조사한 이른바 '호랑이'급 고위 관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조사 대상자는 65명으로 2013년 19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59%는 지방정부, 20%는 중앙정부 또는 베이징의 당·정부 기관 소속이었다.

지역별로는 자원이 풍부한 장시·랴오닝·네이멍구 등에서 고위 관료 부패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구 대비로는 티베트·칭하이·하이난·닝샤·네이멍구의 조사 건수가 두드러졌다.

이들 가운데 티베트·칭하이·닝샤·네이멍구는 중앙정부의 1인당 재정 지원 규모도 큰 지역이다.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동부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사 건수가 적었다. SCMP는 행정 투명성과 정보 유통, 시장 중심의 행정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 집권이후 반부패 사정의 특징은 '평생 책임' 원칙이다. 2016년 당 규정에 명문화된 이 원칙에 따라 관료는 퇴직 이후에도 재임 중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실제 조사 대상의 47.5%는 적발 당시 현직이었지만 32.6%는 퇴직을 앞둔 명예직에 있었고, 19.7%는 이미 퇴직한 뒤 조사를 받았다.

특히 퇴직 관료에 대한 사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단 2명이었던 퇴직 '호랑이(고위간부)' 조사 사례는 2025년 28명으로 증가했다. 퇴직 후 적발까지 걸린 기간도 2013년 평균 1년 미만에서 2025년 5.2년으로 길어졌다.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 가오이천은 퇴직 15년 만인 2025년 조사받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근 조사내용을 보면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가 핵심이지만 정치적 충성도와 개인 윤리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전체 조사 대상의 55%가 조사 방해, 43%가 개인사항 미신고, 29.1%가 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가족관계가 문란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도 49.1%에 달했다.

조사 당국은 부패 유형에 있어서도 단순한 금품수수뿐 아니라 접대·선물·현금 수수, 사법·금융시장 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지도부에 대한 '양면적 태도'나 정치적 파벌 형성 등 정치적 불충성 관련 혐의는 감소했다.

SCMP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단순한 뇌물 척결을 넘어 당에 대한 충성, 행정질서, 개인의 윤리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사건에서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 기후정책 목표 미이행, 무분별한 토지개발, 도박, 사적 전용기 이용 등 이례적인 행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