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며 경찰 안팎에 개혁 기구가 꾸려지고 있다. 다만 중구난방이 아닌 제대로 개혁하려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전담기구가 이번 주 안에 구성된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지난 주말 주요 현안을 점검한 후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행은 취임 뒤 경찰의 조직·제도뿐 아니라 현장의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제주 장기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 등을 계기로 사건 처리 과정의 통제와 지휘·감독 체계, 조직 내부의 은폐·감찰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경찰 개혁을 내건 기구와 논의 채널이 여럿 가동 중이라는 점이다.

우선 경찰청에는 지난 7월 출범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있다.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는 지난달 31일 첫 권고안으로 범죄 피해자의 수사 참여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내부의 자체 개혁만으로는 경찰권 통제와 조직 정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리실 기구의 구성, 권한, 출범 시점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5일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고, 이달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추진단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 분산, 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을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경찰청 내부의 업무 개선을 넘어 법률 개정과 조직 구조 재설계까지 염두에 둔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경찰청 자체 전담기구가 기존 수사개혁위와 무엇이 다른지, 총리실 및 여당 기구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존 개혁 기구들과의 역할 차이를 묻는 뉴스핌 취재에 "조만간 경찰개혁 전담기구와 관련해 내용을 정리해 언론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각 기구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는 필요하다"며 "여러 진단과 처방을 조정해 의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경찰 내부에만 맡기면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경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고 각 개혁기구들간 협의된 정책 최종안과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