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10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 용산공원은 공원 조성 합의 부지라며 개발 불가를 주장했다.
- 용산구는 인허가 협의권으로 공원 개발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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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구청장은 10일 뉴스핌TV '피플N이슈'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 단 한 채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를 허용할 경우 향후 필요에 따라 개발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부지에서는 일체의 개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용산공원, 공원 만들기로 합의된 부지...역사성 고려해야"
김 구청장은 용산공원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외국군 주둔 이후) 120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2007년 당시 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들 때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공원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용산공원이 아직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을 만들기로 합의가 된 부지"라며 "일부는 현재 어린이정원 등으로 임시 개방이 돼 있고 나머지 본체 부지도 미군으로부터 기지가 반환되면 토양 정화 작업 등을 거쳐 공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미국과 협의 끝에 기지 반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평택에 미군 기지도 크게 지어준 것"이라며 "(공원 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과의 약속도 어기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 "용산공원에 신속 공급 어려워...구 권한 활용해 저지할 것"
김 구청장은 용산공원 개발을 통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는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 땅"이라며 "미군 기지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고 토양 오염 정화 작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용산공원 내 산재부지인 캠프킴은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한데 토양 오염 정화 작업에 5년이 걸렸다"며 "유엔사부지는 2007년 최초 오염 신고를 한 후 토양 오염 정화 작업에 1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산공원이 유휴부지인 동시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그 두 가지 요소만 생각한다면 여의도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 의지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은데 왜 용산공원에 하느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김 구청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건설을 강행할 시 용산구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허가·협의 권한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상황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구청장은 "정부가 부지를 공공주택 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져간다"며 "이에 따라 용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은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굴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상하수도 시설 건립 등 공사 과정에서 용산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구와 협의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 "주택은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녹지는 확충 필요"
김 구청장은 관내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찬성"이라며 "다만 앞서 용산구가 국토부에 제안했던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나 용산 유수지 부지 등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아닌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이 건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구청장은 "이미 용산구는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청년주택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 11월 완공되는 물량까지 합하면 용산에는 청년주택 3500가구가 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3위권"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민에게 주택 공급과 녹지 확보 중 어느 쪽이 더 시급하냐는 질문에는 "주택도 필요하고 공원 녹지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 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대해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다"며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의 형태나 공공기여분의 형태로 흡수해서 이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개발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고 했다.
녹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산이 공원"이라며 "공원은 공원대로, 녹지를 가능하면 많이 확충할 수 있을 때 확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