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향후 5년간 국가 건축정책이 신축 중심에서 기존 공간의 재편과 장기 활용 중심으로 전환된다. 인공지능(AI) 기반 건축행정과 모듈러 등 신기술 확산, 건축문화자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를 추진한다.

8일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건축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계획의 적용 기간이 2021~2025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계획을 짜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을 공개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4차 계획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빈집·유휴시설 증가 ▲K-컬처 확산 ▲건축산업 구조 변화 ▲AI·피지컬 AI 등 사회·경제·기술 변화를 반영했다. 비전은 '모두를 담는 건축, 내일을 여는 도시, 글로컬 문화 공간'으로 제시했다.

계획은 크게 신수요·신문화·신산업·신기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지역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공간 재편'을 통해 빈집과 폐교, 유휴시설 등 기존 공간을 인구와 생활방식 변화에 맞게 재편한다. 리모델링과 전 생애관리, 예방형 안전관리도 강화해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일상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K-건축문화공간' 전략에서는 지역의 건축·경관 품질을 높이고 한옥과 근현대건축 등 건축문화자산을 K-컬처와 관광, 지역 활성화에 연계한다. 지역의 고유한 건축자산을 국가 문화경쟁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산업의 범위도 넓힌다. 설계와 시공 중심에서 연구개발(R&D)과 운영관리, 데이터, 녹색건축 등 건축물 전 생애주기로 산업 영역을 확대한다. 인허가 혁신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AI와 신기술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건축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AI 기반 건축행정을 확대한다. OSC(탈현장공법)와 모듈러, 스마트건축 등 신기술의 실증과 민간 확산도 지원한다.

AURI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영현 AURI 연구위원이 계획안을 발표한다. 전영훈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경구 단국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서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한은화 중앙일보 기자, 김동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환용 AURI 원장은 "앞으로의 건축정책은 새로 짓는 것에서 기존 공간을 잘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별 건축물 중심에서 생활권과 지역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공간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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