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9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올해 투입한 1조1000억원에 이어 잔여 출자한도를 모두 채워 법정자본금 2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부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시행주체는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와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잔여 자본금을 내년에 모두 출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올해 1.1조·내년 9000억…자본금 2조 2년 만에 완납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정부는 전략산업 분야의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관련 특별법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6월 18일에 맞춰 설립됐으며, 정부는 올해 1조1000억원을 출자했다.

내년에 나머지 9000억원이 투입되면 올해와 내년 출자액을 합쳐 자본금 2조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정부는 사업설명자료에서 "공사 설립 후 전략투자 지원 소요에 대비해 잔여 한도 전액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에도 2026년 1조1000억원, 2027년 9000억원을 반영했고, 2028년 이후 추가 출자액은 잡지 않았다.

다만 자본금 2조원이 한미 전략투자에 투입되는 전체 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는 공사가 관리·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이뤄지며, 특별법은 여러 재원 조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에는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외에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정부·금융기관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 등이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올해와 내년의 2조원은 공사 자본금을 갖추는 단계이고, 실제 투자 집행 국면에서는 채권 발행과 차입 등 별도의 재원조달 구조가 함께 작동하게 된다.

◆ 2000억달러 대미투자·1500억달러 조선협력이 목표

정부는 공사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와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 수혜 대상은 전략산업 분야 기업으로 명시됐다.

정부가 사업설명자료에서 제시한 대미투자 규모는 총 2000억달러이며, 조선협력투자도 총 1500억달러 규모로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두 축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규모나 실제 전략투자 집행액,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집행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투자사업이 본격화하면 공사 자본금 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미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협상 체결 전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대상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1호 프로젝트를 이달 중 확정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비와 투자수익 배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