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8일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국토부는 이주수요 관리로 전월세 불안도 막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현재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이날 지방정부와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관리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AI Q&A]
Q.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은 얼마나 공급하나.
A.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Q.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A. 신속 추진 사업장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Q. 거여새마을은 왜 공공재개발로 추진됐나.
A. 주민들이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Q.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나.
A.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Q. LH와 HUG는 어떤 역할을 하나.
A. LH는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와 HUG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