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5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을 완성하고, 양국 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국방·안보와 인공지능(AI)·반도체·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양 정상은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상호 국빈 방문을 주고받았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양 정상은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했고,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 "각별한 예우와 환대"…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으로 국방협력 내실화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개선문 아래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국빈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위 실장은 "프랑스 측은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 엘리제궁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상징적 공간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정상 간 단독 오찬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예우와 환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2시간가량 단독 오찬을 한 뒤 양국 대표단이 합류한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확대 회담은 1시간 6분가량 진행됐다.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 임석하에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이 열려 국방과 항공, AI·반도체·양자, 원자력, 산업경쟁력, 지식재산, 우주, 문화 협력 등 분야에서 8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 교환식 말미에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 간 투자 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협력 문건은 모두 16건이다. 

위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을 첫 성과로 꼽았다. 개정 협정에는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 분류 체계와 군사비밀 열람 제한 규정 신설 등 보호 체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위 실장은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현재 세부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 등을 사전 절차 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원천 기술과 우리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영역을 더욱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과 에어버스 등 프랑스 주요 기업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온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 "원전 수출 경쟁하는 한-프랑스, 협력 잠재력 크다"…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출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양자 MOU가 지난 4월 체결된 협력의향서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위 실장은 "양국 AI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독려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의 투자 협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AI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분야 성과도 부각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80년대 프랑스가 한울 1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등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 위 실장은 "현재 원전 수출에 있어 양국은 일정 정도 경쟁 관계지만, 그럼에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위 실장은 "오늘 양국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82년부터 공공 부문 원자력 협력을 조율해 온 한-프랑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이어 또 하나의 협력 틀이 갖춰진 셈이다.

기업 간 협력도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핵연료기업 오라노는 새로운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위 실장은 "한수원은 서부권 신규 농축 공급원을 확보해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을 한층 확대하게 된다"고 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안전 기술 개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프랑스 연구기관·기업과 3건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위 실장은 친환경 소재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등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호르무즈·우크라이나 의견 교환"…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경찰 협력 제도화

인적 교류 기반도 넓어졌다. 개정된 항공협정에는 공정경쟁 조항이 새로 도입됐고, 편명 공유와 같은 항공사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항공 안전·보안 규범도 현대화됐다. 위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와 한국어 언어 보조교사의 프랑스 파견, 과학기술 우수 대학 간 교류도 성과로 제시됐다. 양국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동 작전 수행의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

국제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단독 오찬에서 양자를 넘어 호르무즈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양국 각계 인사 약 120명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경제·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한다.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프랑스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해 가입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OECD 간 미래 성장 동력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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