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제지업체들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미리 짜고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를 웃돌아 담합 이전보다 8%포인트(p) 이상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하고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쇄용지 수요가 줄어 가격경쟁이 심화한 데다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까지 커지자, 이들은 2021년 초부터 제품 가격을 담합했고 그 연장선에서 입찰담합에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 짜고 친 6건 입찰…탈락하면 들러리가 대신 낙찰

농민신문사는 매년 달력·가계부 등 연말간행물과 월간지·팸플릿 등 정기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입찰로 구매해왔다. 일정한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번에 제재된 제지 6개사가 입찰시장을 형성했다.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한경쟁·최저가 방식이었다. 하지만 6개사는 입찰 전에 모임이나 전화 연락으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해 가격경쟁을 사실상 차단했다.

1차 입찰에서는 한솔제지가 사전 합의대로 낙찰받았고, 3·4·6차에서는 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 등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선정됐다. 다만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격 제한이나 서류 미비로 탈락하면서 들러리로 정해졌던 업체가 대신 낙찰받았다.

2차에서는 한솔제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빠지고, 5차에서는 한국제지가 제출서류 미비로 탈락하면서 각각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낙찰받았다.

◆ 과거보다 8.6%p 뛴 낙찰률…최고 99.4%

담합 효과는 낙찰률에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기간 6건의 평균 낙찰률은 약 96.2%로,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87.6%보다 8.6%p 높았다. 최고 낙찰률은 약 99.4%에 달했다.

실제 2022년형 연말간행물 구매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99.08%에 낙찰됐고, 이듬해 연말간행물 계약은 99.38%였다. 이후 입찰에서도 91.93~97.52% 수준의 높은 낙찰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저가 수주를 막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6개사는 앞서 인쇄용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무림계열 3사(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무림에스피)가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한국제지가 뒤를 잇는 구조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번 6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를 넘었으며, 수입제품까지 고려하면 약 81% 수준이다.

◆ 무림피앤피 최다 9.4억…한솔·한국은 검찰 고발까지

공정위는 6개사 모두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0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무림피앤피가 9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림페이퍼 5억7300만원, 한솔제지 5억5600만원, 한국제지 5억1500만원, 홍원제지 3억5800만원, 무림에스피 5900만원 순이다. 최종 과징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인 제4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앞서 적발한 인쇄용지 가격담합에 이어 동일 업체들의 입찰담합까지 제재함에 따라 제지업계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