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해주는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한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입안 요건과 사업성을 미리 살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해온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개 지방자치단체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업성에 대한 주민 판단도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이에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종전·종후자산 시세 조사,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사업성을 사전에 살펴준다. 주민들에게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과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지원하는 사전검토도 병행한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예상 사업비와 자산가치 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갈 경우 향후 분담금이나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사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은 실제 정비사업 절차 진전으로도 이어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컨설팅 이후 일부 대상지에서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올해는 컨설팅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원 이후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민 의사결정이 실제 입안 절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여부 등 내부 기준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주민이 직접 신청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기 사업성 검토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안 이전 단계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면 주민 갈등과 사업 중단 가능성을 줄이고 실제 정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 의사결정 지원과 입안요건 검토, 현장 설명회 등 공공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AI Q&A]

Q.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종전·종후자산 시세, 예상 사업비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다.

Q. 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가?
정비사업은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부터 사업성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초기 정보가 부족하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이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Q.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했나?
지난해 12개 지방자치단체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졌다. 부동산원은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Q.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컨설팅 이후에도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한다. 단순히 사업성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도 강화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의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 신청 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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