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기정예산의 16.9%에 달하는 137억 원이나 감액 요청한 것을 두고 예산 추계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9월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질의에서 "단일 사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감액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명예퇴직수당 불용액은 2023년 154억 원, 2024년 263억 원, 2025년 265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1차 추경에서 52억 원을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서는 그보다 큰 71억 5000만 원을 다시 감액했다. 윤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며, 이를 심사하고 통과시킨 의회의 노력도 헛수고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는 재원이다. 윤 부위원장은 "교육부 재원을 받아 쓰면서 매년 큰 규모의 불용액을 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계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배치해 쓸 수 있다는 교육청 답변에는 "일단 넉넉히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관행이 아닌지, 나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밀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개인 사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어 변수가 많고,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편차의 폭이 지나치게 크며, 특히 같은 해에 추경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으로 감액한 것은 재정운용 전문성과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 시 올해 발생한 불용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이전까지 명예퇴직수당 추계의 면밀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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