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히면서 여의도에서 다시 '연임 개헌'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범여권은 이에 대해 '연임 불가' 의사를 사실상 밝힌 것으로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 아닌 말돌리기"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권 "헌법상 불가능...불가능한 일을 왜 안 한다고 해야 하나"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열어뒀다. 성 수석은 "동포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앞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범여권 정치인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개정은 그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연임하려고 개헌 추진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몇 번을 얘기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불가능한 것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을 안 하겠다고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 동포 간담회 연설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세간에서 논란이 된 연임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핑계로 개헌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 괜한 억측을 중단하고,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연임 안한다, 연임 위한 개헌 없다고 직접 선언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해온 '연임 불가 선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애초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해외 순방을 자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이를 곧바로 연임 포기 선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연임 안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