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공식 명시하고 자살 유발의 근본 원인인 채무·빈곤·고립 요인을 차단한다. 앞으로 '채무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이 실시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00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다. 특히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자살률은 하락 중이나 여전히 높다. 취업과 경제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5년 27.3명인 자살률를 2030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30%까지 낮출 예정이다.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채무, 빈곤 등 근본적인 유발 요인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실시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지원을 전담해 맡는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지원 확대를 통해 대부업권 채권 등 장기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를 전환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번에 발급받도록 하고 신속면책제도협약 법원과 채무지원 거점을 확대한다.

금융범죄 차단·예방도 실시한다. 변종수법피해자도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종 피싱 범죄 의심 시 계좌를 거래정지 시킨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도 강화한다. '채무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실시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빈곤·고립 가구를 위해 복지 지원 제도도 실시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집 내부에 응급호출기 등 장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지원도 실시한다. 관계 형성 유지, 자기 관리, 소비 지출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한부모 가구는 긴급심리상담 우선 지원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가 자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족의 신체·정신 소진을 막기위해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을 2030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올해 100%에서 2027년 30%까지 낮춘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도 1회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도 마련한다. 재난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험수준별 개입 지침을 개발하고 자살 위기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권역트라우마센터 간 협력도 구축한다. 재난피해 코호트도 구축해 장기적인 상황도 관찰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는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유족은 치료비, 주거, 학자금, 법률, 행정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인 면담, 자료 수집 등을 확인해 원인을 규명한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