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장병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충돌이 군인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 역시 헌법이 규정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전쟁과 무력충돌을 막고 국제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생명권 보장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 운용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상 책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전쟁과 무력충돌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군사적 대응보다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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