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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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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11일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했다.
  • 이종배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식약처를 고발했다.
  • 김 후보자는 공익 민원이라며 부정 청탁을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의원직 사퇴해야 할 엄중 사안"
김승원, 공익적 민원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김승원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10시30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사진=송은정 기자]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부탁을 받고 한 제약업체가 개발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 전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식약처에서 허위 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김승원 후보자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하고 로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식약처가 허위 조작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와 김 후보자 청탁이 식약처 실무진에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의원은 "신약 승인은 식약처 전문가들과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지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가 업체를 특정하고 부서를 특정해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하고 김 전 식약처장은 실무진에게 빨리 승인해서 더 이상 김 후보자의 승인 청탁 요구가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선 후 일사천리로 통과된 사실에 비춰 보면 식약처 실무진이 절차를 사실상 생략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의혹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 민원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며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2·3상 실험이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 노력했던 코로나 시국에 제가 전달을 해도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식약처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부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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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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