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울진군의회가 뒤늦게 입장문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양새다.

울진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5명은 10일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에 대한 울진군의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부했다.

이들 5명의 군의원들은 "이번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기대하셨을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서운함과 실망감을 저희 의회는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약 140억원을 삭감한 것은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책임 있게 심사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삭감 이유'로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 훼손 ▲(군수) 공약 사항인 '에너지연금'과 이번 '민생지원금'의 명확한 구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사회·경제 침체에 따른 '중대한 위기 상황'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울진군 민생경제활성화지원조례' 규정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나 폐업률 등 이를 뒷받침할 경제 지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삭감 사유를 부연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이미 143억 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 지원의 성과조차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3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2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만 했다"고 삭감 이유를 덧붙였다.

이들 군의원들은 또 "의회의 심의 전에 '추석 전 30만원 지급'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전산 준비까지 진행됐다"며 "이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의회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고뇌했다"며 "하지만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울진군 재정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군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끝까지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군의회의 입장문이 나오자 주민들 사이에서 해명에 대한 반박이 터져 나오는 등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전화되는 분위기이다.

군의회의 입장문이 나오자 지역 언론의 게시판에는 이를 반박하는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이 삭감 이유로 든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폐업률 등 이를 뒷받침할 경제지표 자료 불충분' 지적과 관련해 "의회가 군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집행부는 의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의회가)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의 기준으로 활용한 지역경제 지표가 무엇인지 밝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지난 2월 '민생지원금' 시행 당시 군의회가 현재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의 지역경제 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민생지원금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해당 예산을 심의했는지 등의 정확한 자료 공개 없이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의 사유로 '집행부의 관련 자료 부실'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또 '군의회 심의·의결 전 집행부의 사전 홍보' 지적과 관련해 "집행부가 의결 전에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부분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나 이것이 '민생지원금 전액 삭감'의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번 입장문이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에 대한 울진군의회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 '예산 삭감'을 반대해 온 무소속 의원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한 의원은 "이번 입장문 관련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입장문에 5명의 군의원을 명기했지만 입장문 제목에 '울진군의회 입장'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들 간 공동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거진 '군의회의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사태가 군의원들의 해명성 입장문 발표로 쟁점이 재생산되는 등 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민생지원금' 심의 과정에서 군의원들 간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군의회 입장문' 관련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더해지면서 군의회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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