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14일 물가불안 조장 탈세 41곳을 조사했다.
- 먹거리·생활소비재 업체가 원가 부풀려 탈루한 혐의다.
- 탈루액은 1조원 규모로 국세청이 엄정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가 부담 전가한 프랜차이즈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물가불안을 조장한 탈세혐의자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탈루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두 41개 업체다.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38개)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3개)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했으며,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 장바구니 부담 가중…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덜미
우선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격 인상한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대거 포착됐다.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곳 적발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며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업자 12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다.
또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허위로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위장 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위장 업체에 분산해 귀속시켰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해 복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한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도 했다.
◆ '원가부담 전가' 가공식품･프랜차이즈 16개 적발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대거 적발됐다.
가공식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업계 내 독･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 행태와 비정상적 회계 처리가 포착됐다.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여 이익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미수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한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를 드러냈다.
경쟁사 대비 우월적인 지위에서 패션시장 전반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 일부 패션 플랫폼업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