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투자 금액이 3500억달러에 달하지만 협상 막바지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실익을 취할 수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뒤, 18일(현지시간) MOU(양해각서)를 서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작년 12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2000억달러는 전략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입한다. 전략투자는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6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하지만 3500억달러라는 금액이 정해지게 된 배경조차도 미지수다.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왜 3500억달러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었던 셈이다.

현재 2000억달러 전략투자 1호 사업은 220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가 유력하다. 후속 사업으로는 원전과 알레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투자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한국이 해당 사업에서 얼마의 지분을 갖는지,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정부가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줄곧 강조해 온 것도 상업적 합리성이다.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엔시날 사업은 당초 200억달러 안팎으로 거론됐던 사업비가 222억달러까지 늘었다. 미국 측 요구로 사업비가 커진 만큼 증액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만큼 한국 측 지분이나 수익도 함께 늘어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 합의에는 나름의 안전장치도 담겼다. 전략투자는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고, 미국이 사업을 통보한 뒤 최소 45영업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자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여러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V)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문제는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장치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다. 사업별로 손익을 따로 정산하거나 첫 투자금 납입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당초 마련했던 위험 분산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

이번주 예정된 발표에서 정부는 한국 측 지분과 예상 수익, 국내 기업 참여 범위, 손실 방지 장치까지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시 어떤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미투자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사업이다. 첫 사업의 조건이 이후 프로젝트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시작부터 투자 규모에 비해 한국의 몫이 작게 정해지면 이후 협상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350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몫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미국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한국 자금만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깜깜이'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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