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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 통과…시민 이동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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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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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11일 시내버스 파업 중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노사는 통상임금·임금 인상 이견으로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 의회는 서울시에 파업 전 적극 중재와 조정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의안 채택으로 시민 이동권 강조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
시민의 일상생활 및 교통 불편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을 파업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 시의회 제공.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상당한 재정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또다시 전면파업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과 교통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노사 간 임금협상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임금체계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까지 준공영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시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협상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본 결의안은 이번 노사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 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시내버스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여 상호 양보와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자 재정지원의 총책임자로서 9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신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파업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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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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