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재만 국토연 원장이 15일 5극3특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 수도권 주택난도 공급 확대보다 균형발전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 LH 개혁위는 사실상 종료됐고 보편형 기본주택 연구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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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도 중요 연구 과제…보편형 기본주택 연구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임재만 신임 국토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수도권 주택 부족문제에 대한 대처법에 있어서도 '닥공'으로 대표되는 대증요법 공급 확대가 아닌 근본원인 해소법인 국토교통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재만 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위원장직도 당분간 계속 맡을 예정이지만 이번 LH 분리안 발표에 따라 개혁위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 임재만 국토연 원장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도 근원적 해결법은 국토균형발전"
임재만 신임 국토연구원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결국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토 균형발전을 우선 추진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국토부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국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담당한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지난 7월 1일 원장으로 부임해 두달 반 정도를 맞았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야할 업무로 5극3특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꼽았다. 임 원장은 먼저 "국토연의 정관을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게 연구원의 목적이라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학 교수로서 주택 및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만 국토연 원장이 된 후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업무임을 깨달았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이상 이런 과업(국토균형발전)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도 대증요법 성격인 공급 확대보다 국토균형발전으로 풀어야할 것을 제언했다. 임 원장은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한테 서울 와서 살라는 것"이라며 "최우선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텐데 국토균형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 정책을 보완, 수정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거시적인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게 임 원장의 이야기다.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토연은 원활한 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공간계획을 하는 기관인 만큼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들어갈 것인지를 연구하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호남 반도체팸이라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사람들은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 관련 생활 서비스 시설은 무엇이 필요한지, 교통계획, 기존의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와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극3특 마다 거점 도시, 중간거점, 농어촌 등이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산층 입주 위한 보편형 기본주택 관련 연구 지속할 것…LH 개혁위 업무는 사실상 끝나
주거 안정 역시 국토연의 업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주거 안정을 가격 안정으로 볼 것인지, 부담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 점유의 안정으로 볼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정의되는 주거권은 점유, 안정, 부담 가능성 그다음이 적정성인데 국토연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방향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기 동안 최소한 어떤 것을 연구해야 할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의 중요 기조인 기본주택의 설계자로 알려졌지만 임 원장은 기본주택의 개념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제안한 기본주택의 내용과 중산층 임대주택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 알려진 기본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이며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이 포함돼 '보편형 기본주택'이라고 명명된 것"이라며 "이러한 보편형 기본주택의 대상 확대는 국토연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연이 추진하던 용산공원 5차 변경계획안이 최근 중단된 것에 발맞춰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원장은 "최근 5차 변경계획이 중단됐는데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용산공원 5차 변경계획으로 곧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