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15일 공익신고자 18명에 포상금 4억6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요양기관 12곳과 불법개설기관 2곳 등 불법청구 62억2000만원을 적발했다.
- 건보공단은 포상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올리고 신고 활성화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 금액 1억7600만원 '달해'
포상금 지급 상한액 '30억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양급여비 불법·부당 청구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공익신고자 18명에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2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7600만원이다.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건보공단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한다. 포상금 지급 상한액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