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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7만7000달러선 위태… 美 금리·클래리티법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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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비트코인은 7만6975달러로 하락했다
  • 미 국채금리 급등과 연준 결정을 앞두고 관망했다
  • 클래리티법 표결 불확실성에 변동성 경계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10년물 5.04%로 19년 만에 최고… 풋옵션 수요도 증가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 18%로 뚝… Fed·BOJ 금리 결정까지 '산 넘어 산'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15일 비트코인은 7만7000달러 근방에 거래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과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표결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에 막판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20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약 7만6975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에 비해 1.15% 하락했으며, 지난 7일 기준으로는 2%가까이 빠졌다. 이더리움(ETH)은 24시간 전에 비해 1.49% 내린 247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을 짓누르는 가장 큰 거시경제 변수는 치솟는 미 국채금리다.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과 신용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5.04%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9.15 koinwon@newspim.com

10년물 수익률은 올해 들어 80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이 가운데 25bp가 이달 들어서만 올랐다. 2023년 10월에도 5%를 잠시 넘어섰지만 당시에는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하락했다.

이번 금리 상승은 경기 호조보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금리 급등 때와 달리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에 반드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가 강해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과 부채에 대한 불안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연준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에도 쏠려 있다.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BOJ 역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하락 보험' 몸값 올라… 경계감 커진 비트코인 시장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볼 수 있어 일종의 '하락 보험'으로 불리는 풋옵션의 가격이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보다 소폭 비싸졌다. 투자자들이 상승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하락 위험에 조금 더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향후 7일 안에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표결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레비타스(Laevitas)에 따르면 비트코인 7일물 옵션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25델타 스큐'는 일주일 전 +2.16에서 -1.05로 떨어졌다. 30일물 역시 +1.33에서 -1.39로 내려갔다. 쉽게 말해 최근 일주일 사이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보다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다만 시장에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베팅은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다. 빚을 내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펀딩비율은 0%에 가까워졌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선물 프리미엄도 5%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에 남아 있는 선물 계약 규모를 뜻하는 미결제약정 역시 증가세가 멈췄다.

이는 한꺼번에 강제 청산될 수 있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지 않아 급격한 연쇄 매도 위험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의 매수·매도 베팅 자체가 약해진 만큼 가격을 한쪽 방향으로 붙잡아주는 힘도 줄었다. 이 때문에 클래리티법 표결이나 연준의 금리 결정 같은 뉴스 하나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평소보다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가 대표적이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완화적인 신호가 나오자 하루 만에 5% 급등해 8만10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강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커지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 클래리티법 표결 하루 앞두고 민주당 '막판 역제안'

가상자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이날 예정된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표결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토론 단계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다. 통과에는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에 역제안을 전달하면서 막판 변수가 불거졌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월요일 늦게 공화당 측에 클래리티법과 관련한 공식 역제안을 전달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630페이지 분량의 새 법안 초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구체적인 역제안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은 윤리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된 윤리 조항에도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州) 법무장관들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미 정부윤리청이 고위 정부 당국자들에게 암호화폐 사업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협상단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윤리 조항을 포함한 역제안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화당은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측 핵심 협상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은 이미 표결에 부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도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추가로 손볼 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변경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구두점 정도를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 통과 확률 30%→18% 급락… 시장은 '부결'에 베팅

정치권의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의 법안 통과 기대도 빠르게 식었다.

탈중앙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법이 2026년 안에 법률로 제정될 확률은 18%까지 떨어졌다. 14일 한때 30%까지 올랐던 데서 하루 만에 급락한 것이다.

앞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하자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20%대 초반에서 약 30%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된 윤리 조항에 반발하면서 기대가 다시 꺾였다.

ARP디지털의 유수프 파크로 파트너는 "표결 실패에 따른 하락 위험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지만, 예상 밖의 통과 가능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즉 시장이 이미 '부결' 쪽에 상당 부분 베팅하고 있는 만큼 실제 표결이 실패하더라도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법안의 절차 표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서머 머싱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와 불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업계 단체와 주 법무장관들은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디언게이밍협회는 CFTC가 예측시장 사업자들에게 스포츠 경기 관련 계약을 허용하는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 양당 소속 주 법무장관 연합은 법안이 온라인 사기 등에 대한 주정부의 집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은행협회들도 표결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과 보상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가격 흔들려도 기관은 샀다… 일주일간 1만4000BTC 유입

법안과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약 1만4000BTC가 순유입됐다. 특히 9월 3일 하루에만 1만700BTC가 들어와 2025년 4월 이후 최대 일일 유입량을 기록했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비튼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에 다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현재 SEC와 CFTC의 규제 체제 아래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을 가를 첫 고비는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이다. 특히 표결에서 나오는 찬성표 숫자는 법안이 실제 상원에서 어느 정도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구체적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후 연준과 BOJ의 금리 결정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가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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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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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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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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