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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승원, 지명 20일 만에 법무장관 낙마… 野 "민심 거역한 정권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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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 신약 청탁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 여야는 사퇴를 두고 인사라인 책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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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李 기자회견 보며 사퇴 결심...누가 되는 것이 마음 아팠다"
靑 "국정 부담 줄이고자 한 것"...서영교 "검찰개혁 더욱 매진"
야당 국민의힘 "이제 수사의 시간"...한동훈 "국민의 승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명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을 사퇴 이유로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사진 = 뉴스핌DB]

◆김승원 "李대통령 기자회견 보며 사퇴 결심 굳혀...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

특히 김 후보자는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자진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정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과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 꼭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靑 "국정 부담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서영교 "결단 존중, 검찰개혁 더욱 매진" 

김 후보자는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만 읽고 언론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 후보자는 '이번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 사퇴하게 됐나' '다른 의혹이 있나'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퇴 전 청와대와 사전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자진 사퇴를 했다.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 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며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과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6선 중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을 혹세무민해 온 한동훈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수사해서 척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낸 일등 공신 한동훈, 이번 불법자료 유출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에 대해 고발 고소된 사건이 철저히 수사돼 사법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면서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 결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 차원의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치상실 김승원 OUT',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민의힘 "이제 수사의 시간"...한동훈 "민주당 총력 옹호했지만 국민의 승리"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 대통령도 '최종 결정 못 내렸다'면서 국민의 간을 봤다"며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오히려 판이 더 깨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전임 정성호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퇴한 것은 도저히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라는 위험한 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슬쩍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 취소 재판 삭제를 포기하라. 그리고 '재판 받겠다'라고 선언하라"며 "인사 검증 라인 문제점을 돌아보고 인사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 검증 정국을 주도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승리다.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독약' 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규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사 청문 위원인 나를 사찰해 가며 버텼으나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끝까지 장애인을 자기 비리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낙마가 끝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과 청탁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용혜인 김승원을 어떻게 장관 후보로 내놓을 수 있나"라며 "김현지의 인사 농단을 밝히고 인사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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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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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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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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