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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자산군마다 AI"…연기금들, 분산 전략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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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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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연금 CIO 타르복스가 20일 AI 비중 높은 펀드를 거절했다.
  • AI가 주식·채권·사모시장 전반에 번져 분산투자 효과를 약화시켰다.
  • 대형 연기금들은 AI 익스포저를 재점검하며 위험 관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9월 21일 오전 07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9월20일 블룸버그통신 기사(AI Risk Is Everywhere and It's Making Billion Dollar Funds Nervous)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 사모펀드 상품이 눈에 띄었다. 운용사의 트랙레코드도 준수했다. 3270억달러 규모의 뉴욕시 연금제도(NYCRS)로서는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건이었다. 그러나 NYC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몬테 타르복스에게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해당 건을 거절했다.

문제는 상품의 인공지능(AI) 관련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었다. 타르복스는 최근 NYCRS의 AI 노출도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실존적 위협론 때문은 아니다. 그의 업무 자체가 자산을 분산시키는 데 있는데, 현재 시장을 둘러보면 어디를 봐도 AI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타르복스는 현재의 AI 사이클을 언급하며 "우리는 해당 건을 거절해야 한다고 운용사 측에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언제가 충분한 수준이고 언제가 과도한 수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날이 오면 '왜 모든 제안에 다 승인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낭패를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타르복스가 처한 상황은 월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요 기관투자자가 지금 마주한 처지와 다르지 않다.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일은 무엇보다 자산을 분산시켜 위험 집중을 피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AI 혁명의 깊이와 범위는 기관투자자들이 의존해온 통상적 분산 전략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NYCRS 같은 연기금은 공개주식부터 사모펀드, 회사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투자한다. 지금 시대에는 모든 자산이 결국 AI 리스크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빅테크는 증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로 성장했고, 그 밖의 대다수 기업도 AI에 의해 사업이 재편되거나 AI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AI 스타트업이 사실상 업계를 대변하는 말이 됐다. 회사채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도 모두 하이퍼스케일러다.

S&P500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추이(2006년 말~2026년 8월31일) [자료=블룸버그통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대다수도 데이터센터와 관련돼 있다. 미국 국채조차 AI 트레이드의 일부로 해석되는데, 전력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하는 가운데 회사채와의 경쟁 속에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타르복스는 "여러 측면에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두려운 시기"라며 "AI는 개별 자산군으로 놓고 보면 큰 위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와 기업 운영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 두루 미치는 만큼 자산군별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위험을 나타내는 완벽한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시장 조정,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 AI가 언젠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시장 흔들림은 수백만명의 노후 자금이 기술에 결부돼 있는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AI가 인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소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AI 리스크의 확산

시장에 퍼진 AI 리스크는 여러 겹으로 얽혀 있다.

먼저 AI 관련 증권이 각 자산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게 늘었다. 골드만삭스그룹 추산에 따르면 S&P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가 반도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신흥시장 벤치마크에서는 반도체 기업 단 3곳의 비중이 4분의1을 웃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의 절반 가까이가 AI 관련이었다. 벤처캐피털 투자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한다. 투자 열기 속에 밸류에이션이 뛰어오르면서 위험은 더 커지고 있고, 막대한 지출이 결국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여러 경우 동일 기업이 여러 자산군에 걸쳐 있어 위험이 한층 집중된다. 일례로 알파벳(GOOGL)은 시가총액이 4조달러에 달하고 미상환 부채는 1300억달러 규모다. 알파벳의 인프라는 전 세계 30여개 데이터센터와 연결돼 있다. 여기에 이른바 순환금융 거래를 통해 서로 자금을 대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도 다수 얽혀 있다.

자산군별 AI 관련 자산 비중(S&P500 내 AI 인프라 기업 시가총액, MSCI신흥시장 주가지수 내 반도체 3개 종목, 올해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분, 올해 벤처캐피털 투자) [자료=블룸버그통신]

JP모건체이스에서 크로스에셋 시스터매틱 전략 리서치를 이끄는 토머스 살로펙은 연기금이나 대학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을 반영하도록 설계한 4개의 모델을 구축해 관련 영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해당 모델들이 AI 관련 위험 요인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데이터는 AI가 폭넓게 분산된 멀티에셋 포트폴리오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인베스코가 국부펀드 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관의 절반이 넘는 곳이 AI 관련 투자와 결부된 최대 위험으로 시장 집중도를 꼽았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리사 샬렛은 경계심의 배경에 현재의 AI 투자 붐 사이클이 언젠가는,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막을 내릴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나누는 전통적 배분 모델이 거듭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I가 자산배분 담당자들의 분산 과제를 한층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샬렛은 "AI는 주식과 크레디트 시장의 성공에 워낙 깊숙이 결부돼 있어 그 양(+)의 상관관계를 더욱 키운다"며 "결국 어느 시점에는 인프라가 충분해지는 때가 올 것이고, 이는 철도든 인터넷이든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돼온 일이며 다만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940억달러 규모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공무원연금(LACERA) 이사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5월 열린 회의에서 한 이사는 사모시장 내 AI 관련 보유 자산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고, 다른 이사는 테크 기업들 사이의 순환금융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LACERA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조너선 그레이블은 자체 투자 자산에 대한 검토 작업을 주도했다. 내부 자산운용역들의 판단에 기반한 상향식 분석과 MSCI의 지원을 받은 하향식 분석을 병행한 결과, LACERA는 전체 보유 자산 중 8%에서 19% 사이가 AI와 연관돼 있다고 추산했다. 범위가 넓기는 하나 향후 논의를 위한 기준점은 마련했다는 것이 그레이블의 설명이다.

그레이블은 "완벽함이 통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며 "이번 작업이 우리의 전략적 자산배분 과정 일부를 형성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정의하는 문제

자산군이나 업종, 지역처럼 익숙한 분류 기준과 달리 무엇을 AI 익스포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AI 관련 투자는 순수 반도체 기업부터 AI를 단순히 도입한 기업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수치화 시도는 정밀한 위험 측정 작업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는 평가다.

핀란드에서 360억유로(약 41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엘로 뮤추얼 연금보험에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AI 관련성을 찾아내고 있다. AI 기반 도구로 상장 보유 자산이 AI 도입 흐름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엘로의 자산배분 및 대체투자 책임자 카리 바타넨은 AI 기술 확산이 계속될 경우 일부 사모펀드 보유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분산 목적으로 AI 익스포저에 상한을 두는 조치가 오히려 성과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AI라는 테마가 앞으로도 수년간 시장 수익률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블룸버그글로벌AI지수와 MSCI세계주가지수 수익률 추이 비교(2024년~현재) [자료=블룸버그통신]

바타넨은 "자산군을 올바르게 고르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올바른 테마를 갖추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AI 테마 투자는 상당한 수익을 안겨줬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전 세계 AI 관련 종목 지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전체 시장 대비 11%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연기금 대다수가 지금까지 AI 리스크를 이유로 시장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은 배경으로도 해석된다. 금융분석업체 마르코프프로세시스인터내셔널의 마이클 마르코프는 대형 연기금 50곳을 대상으로 팩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그룹의 사모 및 공개시장 평균 초과 AI 익스포저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르코프는 "평균적으로 대형 공적연기금들은 이례적 수준의 AI 집중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개별 기관 중 일부는 예외"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공적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이 대표적 예외 사례로 꼽힌다. 마르코프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캘퍼스의 초과 AI 익스포저는 최근 수년간 확대돼왔다.

최근 이사회에서 캘퍼스 이사진은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AI 위험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실무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퍼스 측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캘퍼스 팀은 AI와 관련되거나 AI의 영향을 받는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위험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내 보유 자산은 AI 익스포저와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고 밝혔다.

전면적 재검토

AI 익스포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자산소유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넓혀온 '총포트폴리오접근법(TPA)'이라는 투자 프레임워크를 다시 조명하고 있다. 캘퍼스도 최근 해당 방식을 도입했다. TPA는 자산군별 칸막이 구조를 걷어내고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안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TPA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보다 심화된 형태로 도입할 경우 대개 서로 다른 자산군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통합 인프라를 갖추면 물가나 AI 같은 요인에 대한 펀드 전체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정량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호주의 2400억호주달러(약 1710억달러) 규모 펀드 어웨어수퍼는 지난 6월 여러 해에 걸친 '프로젝트 오딘'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했다. 블랙록을 비롯한 외부 업체들로부터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결합해 내부 투자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었다. 어웨어수퍼의 유동성·시장 부문 책임자 마이클 클래빈은 새로 구축한 체계가 펀드 전체 차원에서 AI 익스포저를 추적하려는 요구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클래빈은 "이제 해당 체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는 AI 전략을 수립하는 토대가 됐다"며 "진정한 분산이란 단순히 지역이나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테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옛 사명 머서에서 마시 피플앤인베스트먼츠로 이름을 바꾼 회사의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 앤드루 맥더걸에 따르면, 마시 인베스트먼츠앤리타이어먼트는 펀드의 AI 테마 익스포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6개월에 걸쳐 개발했다. 운용자산 규모 8460억달러에 달하는 회사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상장·비상장 기업 개별 매출과 이익 흐름을 분석하고 AI 지형도 위에 배치하는 결정론적 워크플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맥더걸은 "핵심은 자신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있다는 점"이라며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은 투자에 앞서 그 영향을 대체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부실한 시스템을 갖춘 곳은 뒤늦게, 이미 손쓰기 어려운 시점에야 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은 적어도 공개시장에서 AI 집중 투자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당시 막대한 지출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반도체 종목이 매도 압력에 시달렸다. 주요 테크 기업의 회사채 가격이 하락했고 부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비용은 급등했다. 여파로 다수의 유명 헤지펀드가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다고 전해졌다.

NYCRS의 타르복스는 AI 리스크를 억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팀은 외부 운용사들에 업종 재편 가능성과 과도한 설비투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왔다. 내부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는 한편, 개별 펀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소프트웨어 익스포저 수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타르복스는 기술의 영향력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만큼 속도를 따라잡는 일 자체가 과제라고 말했다. 가장 정교한 포트폴리오 매핑조차 유효기간이 짧을 수 있다. AI 변화 속도가 빨라 위험 프로필을 끊임없이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타르복스는 "현미경의 해상도를 높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평가 주기 자체를 더 자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의 모든 펀드가 결국 더 많은 AI 익스포저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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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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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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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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